충격, 독일 대마초 소지 합법되나?

대마초란? 삼을 가공해서 만드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진정효과가 강한 식물로 마약류중에서는 가장 위험성이 낮은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의 생산이나 소비가 모두 불법이지만, 마약이 이미 많이 퍼진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 정도는 전면적으로 또는 의료용 등 부분적으로 합법화 및 비범죄화한 나라가 있다. 네덜란드, 캐나다, 우루과이, 멕시코, 룩셈부르크, 호주, 독일 그리고 태국이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목적이 아닌 기호용으로도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올해 안에 기호용 대마초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합법화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이달 안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 이하의 대마를 키울 수 있도록 한 제한적 합법화이다.

 

아울러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마초 사교클럽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도 허용된다고 한다.

독일 보건장관인 칼 라우터바흐는 "이러한 대마초 클럽의 비상업적 재배는 암시장을 밀어내고, 제품의 순도를 보장하고, 미성년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건 규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18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의 8.8%, 약 450만 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고 했다.

특히 18살에서 25살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12살에서 17살 청소년도 10명 중 한 명이 대마를 사용했습니다.
합법화를 통해 암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고, 대마보다 더 강한 마약류 단속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게 독일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합법화로 대마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소비가 확산될 것이고, 대마 소비자는 결국 다른 강력한 마약에 손대게 될 거라고 우려한다는데..

독일의 한 간호사는  "(의료용이 아닌) 오락의 목적으로, 약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독일 정부는 당초 대마초 전문 상점을 통한 판매 등 광범위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연합과 야당의 반발로 범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독일에도 관련한 다른 사건이 있을지 주시해야겠다.